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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2 1동 4층 A105호
위도(latitude): 37.4887542
경도(longitude): 126.725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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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9층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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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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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웅 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8 신한타워 4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신한타워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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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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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닙니다. 조정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