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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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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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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30-1 에플에셋빌딩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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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골든타워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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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거나,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