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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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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 기일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